평균 600만~700만원대 등록금과 정부 학자금정책 등 대학생 대출 ‘증가’ 주도…대출금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 ‘법적 조치’, 악순환 연결고리 끊을 대책마련 절실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전국 대학생 10명 중 약 1.6명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고 최근 3년(2012~2014년) 사이 이용자가 꾸준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학알리미 등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15.8%로 2012년 14.9%, 2013년 15.4%에 이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론 지난해 수도권이 16.9%(2012년보다 1.7%p↑)를 기록, 비수도권 15%(〃 0.3%p↑)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0.2%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충남(18.6%), 인천(18%), 강원(16.6%), 서울(1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위지역은 제주(11.3%), 경남(12.5%), 대구(13.3%), 광주(14.3%) 등으로 집계됐다. 학자금대출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9.8%)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증가는 600만~700만원을 넘나드는 대학가의 평균등록금과 졸업 후 갚는 방식의 ‘든든 학자금’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664만8000원으로 취업 전 대학생들이 부담하기엔 여전히 버겁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더욱이 수도권은 평균등록금이 752만원6000원으로 비수도권(615만9000원)보다 18.1%쯤 많았다.
정부가 ‘든든 학자금’서비스를 시작한 2011년부터는 일반학자금 대출이용자가 ‘든든 학자금’으로 갈아타거나 새로 서비스 받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전체현황에도 영향을 줬다.
대전지역 대학가(4년제, 7개 대학 기준)의 경우 2011년 평균 670여명이던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2013년엔 22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든든 학자금’ 대출이용자는 2011년 630여명에서 2013년 1320여명으로 늘었다.
학자금 대출이용자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받게 되면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2014년(6월 기준) 중 법적조치를 받은 대학생은 7337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었다. 연도별론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2013년 3742명, 지난해 6월까지 811명이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 갑)은 “전국적으로 학자금 대출자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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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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