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올 2학기부터 0.2%포인트 인하된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중금리는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금리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3년도 대출금리가 2.9%로 정해진 뒤 무려 2년6개월 만에 2.7%로 내린 것이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12년 말 2.75%에서 현재 1.50%로 무려 1.25%포인트가 내렸고, 시중금리도 이와 비슷한 폭으로 인하됐다. 이에 비하면 학자금 대출금리의 인하폭은 너무 작다. 왜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만큼 내리지 않았을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조달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도 낮추게 된 것"이라며 "채권을 통한 조달금리가 시중금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조달금리가 2.66%였는데 2학기 학자금의 경우 0.2%포인트 가량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춰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출상환부담은 연간 148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7월2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채권 금리는 5년물의 경우 2.32%로 1년 전에 비해 0.62%포인트 떨어졌고, 10년물도 0.58%포인트 내렸다. 1년 사이에 6% 안팎의 금리가 떨어졌고, 그 이전까지 감안하면 하락폭은 더욱 커진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과거 시중금리가 높을 때 정책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 지금은 많이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한 부분도 있다"며 "발행하는 채권 가운데 장기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 국회가 승인한 올해 보증규모는 최대 4조4000억원 규모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단체 등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각종 채권을 발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국채다. 국채에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3일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9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상반기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평균 조달금리는 2.3% 수준이었다. 장학재단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국고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형성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채권은 금리가 시중금리만큼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주로 발행하게 된다"며 "그렇지만 최근 2년만 놓고 봐도 조달금리에 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작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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