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의 실감현장]여론 귀막은 '황금주파수' 나눠먹기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황금주파수(700㎒)' 분배 방안에는 국민이 없었다.

지난 2년여간 방송용인지 통신용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이 주파수 대역의 분배안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이었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5월 15만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트래픽이 더 가중되면 머지않아 데이터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무선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일부 통신사 직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말 한 마디로 일축시켰다. '이미 정해졌으니 알아서 몸을 사려라'라는 무언의 경고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일까? 이통사들은 아무 말도, 어떤 의견도 기자에게 전하지 못했다. 그냥 쓴 웃음으로 질문에 답했다.

700㎒는 멀리까지 신호가 도달하고 잡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황금 대역'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 대역의 40㎒ 폭은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도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려 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는 지상파의 압력을 못이긴 정치권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제시한 모든 안을 거부하며 4개 방송사 모두에게 700㎒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압박해 왔다. 정부는 결국 혼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대역까지 줄이며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700㎒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시험방송이 아닌,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상용화한 국가도 아직 없다.

이제 700㎒ 대역은 한 개 사업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의 통신료로 메꿔진다. 만약 이 주파수 대역이 온전히 통신용으로 배정됐었다면 국민의 통신료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