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황금' 주파수, 지상파 5개 채널 품으로

국회 미방위·정부, 700㎒ 주파수 대역 5개 채널에 배분 확정
40㎒만 통신용으로…이통3사 하반기 주파수 경쟁 치열할듯
"이통3사 주파수 경매대금, 국민 통신료 메워" 우려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700㎒ 주파수 대역이 결국 UHD방송 5개 채널 품에 안기게 됐다. 이르면 이달 내로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20일의 확정 기간을 거쳐 다음달 고시개정이 완료된다.

이에따라 700㎒의 108㎒ 폭 중에서 나머지 40㎒ 폭만 받게 된 이동통3사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피튀기는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국회에서 제6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대역을 1개 광대역 이동통신과 지상파 UHD방송 5개 채널에 분배하는 '5+1'안에 최종합의했다.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 하면서 생긴 여유 주파수 대역(698~806MHz)이다. 총 108㎒폭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대두된 국가재난통신망에 20㎒폭, 통신용 40㎒폭, 지상파와 EBS 등 UHD 방송용으로 30㎒, 보호대역 18㎒ 등으로 분배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른바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이른바 ‘4+1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4+1안은 700㎒ 대역 주파수중 4개 채널(총 24㎒폭)을 KBS1·2, MBC, SBS에게 UHD 방송용으로 배분하고 EBS UHD 방송용으로는 미사용중인 DMB 주파수 대역에서 1개 채널(6㎒폭)을 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정부에 4+1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술적 검토 끝에 700MHz에서도 5개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에 지난 6일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지난번(6일) 회의에서 말했듯 이 방안은 기술적 검증을 여러차례 걸쳐서 실현 가능한 안"이라며 "그동안 방송사나 통신사와 의견을 나눈 결과 모두 수용가능한 안이라는 데 동의했다"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고시 절차를 빨리 진행해 방송사나 통신사가 쓸 수 있도록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 방안을 토대로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4개 주체의 실무적인 계획에 대한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1월 주파수 소위가 구성되고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일부 낭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를 보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통신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일제히 주파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평균 무선데이터 사용량 증가 폭이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는 당장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재유 차관은 "늘어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와 1.8㎒ 대역에서 140㎒ 정도를 연말까지 경매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경매해서 이통사들이 늘어나는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동통신 회사들이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싼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머지 40㎒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경매대금은 국민의 통신료로 메우게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