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분석]예정처 "추경 성장률 0.26%P ↑…45개 사업은 '문제'"

-국회 예산정책처 2015 추가경정예산 분석
-올해 추경 성장률 0.26%포인트 상승…세수 결손 5조3000억
-댐·도로 건설 SOC사업과 수출입은행 출자 등
-45개 세출 사업 연내 집행 어렵다 등 문제점 제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재정 보강 조치가 연내 집행될 경우 0.26%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측한 추경 경제 효과 0.3%포인트 증가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정부의 추경 세출 사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책의 의료기관 융자와 수출입은행 출자 등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평화의 댐 등 댐 건설과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예정처는 10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번 추경 경제 효과를 0.26%포인트 증가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추경이 연내 집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는 0.26%포인트 상승, 내년에는 0.32%포인트 수준으로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올해 추경 경제 효과로 예측한 0.3%포인트 보다 다소 낮은 전망이다. 예정처는 또 추경이 만약 50%만 연내 집행된다면 0.14%포인트의 성장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융자 수요 실적을 강조했다.

추경의 9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 81.4%로 국가채 비용 규모는 확대될 것이지만,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수준이 유지돼 금리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결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또는 민간투자 구축효과로 연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수결손을 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세수 실적이 전년 대비 5.8% 증가로 예상했지만, 메르스 등의 여파로 4.2% 증가로 둔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순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낙관적인 세입 전망과 이를 고치기 위한 세입경정의 악순환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추경 세출 사업 중 45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미흡, 사업 효과 불확실,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봤다.

정부의 메르스 대책 중 4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세한 병원이나 담보력이 취약한 병원에 대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융자 사업의 기금 활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의료기관 융자 사업이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를 보면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련된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번 메르스 대책은 기금 사용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는 SOC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집행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1083억원이 배정된 9개 댐건설 사업에 대해 지적 사항이 있었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논란이 돼 야당이 전액 삭감 리스트에 올린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는 우기와 동절기로 인한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담양수증보와 운문댐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섬진강 댐의 경우도 사용권 보상비 금액에 대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약 300억원이 편성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등도 연내 집행을 위해 토지 보상 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도 본예산 1000억원이 전액 미집행 되고 있음에도 추경에 1300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야당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학충하기 위한 1000억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출자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과 엔저 및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번 추경 예산 추가 지원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