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국…메르스 공방도 '2라운드' 들어간다

-야당 자체 추경안에 메르스 대책 공방 있는 예산 대거 반영
-감영병 전문 병원 설립,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등
-기재부 삭감한 예산도 재반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이 정부안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부와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책이 대거 포함돼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안에 맞서 독자적인 6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이 추경안에는 현재 정부와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피해 손실 보상 범위 등 메르스 지원책이 야당의 주장대로 대거 편성됐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관련 내용들의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 야당은 정부안을 삭감하고, 그 자리에 자체 편성한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심의 과정 중 메르스 공방이 거세질 조짐이다.

야당의 추경안 중 메르스 지원 규모는 3조3300억원이다. 정부안의 메르스 관련 예산인 2조5000억원에 8300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되는 8300억원은 정부안의 도로ㆍ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해 보충한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의견 차이을 보이고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에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여야와 정부 모두 설립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명시하고, 즉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00억원의 예산 배정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배정됐다.

반면 정부는 설립에 대한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경안에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에 관련된 예산을 10억원 정도만 편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만 명시하고 향후 공청회나 검토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자체 추경안에 100억을 배정하며 설립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상 범위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지원에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다. 정부 추경안보다 2000억원 더 늘린 것이다. 피해 보상 범위를 그만큼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한 강제 폐쇄나 메르스 병원으로 지정ㆍ진료한 의료기관에 한해 직접 피해를 보상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자진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했거나 복지부 장관ㆍ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ㆍ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보상 범주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은 이 논의에 따라 2000억원을 더 요구했다.

야당은 메르스 피해지역 자영업자 지원액 200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피해병원 내 입주 영업자, 피해 병원 인근 식당ㆍ약국 등의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없다. 이 부분은 보상의 대상과 범위 산정, 보상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왔다. 야당은 예산 편성과 함께 정책위의장실 차원에서 내주 안으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예산도 다시 배정됐다.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했으나, 추경안에 미반영된 예산 597억원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음압병상 설치비 (86억), 생물테러대비 (136억), 의료관련 감염관리 (364억),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이 메르스 관련 예산을 대거 증액하면서 추경 심의에 관련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