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2조원 규모 추경 예산 공개…"적자국채 발행 5.6조원 막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세입결손을 메우는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는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추경 예산 심사를 7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시정연설 직후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심사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종 11조8000억규모의 정부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보존 5조6000억원을 삭감해 총 6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액도 당초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문제사업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감 방침을 밝힌 예산은 도로(18개)·철도(15개) 사업 전액 삭감 (1조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전액 삭감(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끼어 넣은 사업(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이다.

이렇게 줄인 1조5000억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8300억원)과 메르스와 내수위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3000억원)에 쓰인다. 특히 이중에는 민생 지원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200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병원등에 추가 손실 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모든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입보전을 위한 대규모 적자 추경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막고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는 추경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를 맡은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여야 지도부-간사 회동을 통해 큰 틀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추경위 심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해 7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