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충돌' 예고…與 "신속 처리" 野 "따져볼 시간줘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추경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원안대로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경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추경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 보내고 나서 심사할 여건도 만들어두지 않고서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 대로 11조8000억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추경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예산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사과정에서 세입보전예산의 문제점, 세월호 예산 미편성, 집행도 어려운 SOC 예산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추경사업 4건 중 1건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며 "내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국회 심의는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