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염병 예방에 941억 투입…올해보다 21.2%↑

정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확정

▲정부는 내년에 재난재해, 감염병 예방 등에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다.[자료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된다. 감염병 예방과 재난재해·안전 분야도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에 올해보다 21.2% 늘어난 9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보다 11.2% 증가한 7083억 원이 책정됐다.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올해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 원, 중소·중견기업지원에 1조3821억 원(올배대비 1.4% 증가)을 투입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전체 예산은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보다 2.3% 감소한 12조638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재난재해·안전 분야에도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또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집단기초연구 지원 분야에 1조1071억 원(올해 대비 3.2% 증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 집행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39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제혁신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확정됐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R&D)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둬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질병·환경 등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11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