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쟁점은 무엇?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자 시장 안팎에서 반응이 뜨겁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해를 풀고자 관련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Q 왜 지금 거래소 개혁이 필요한가?

A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자본시장을 발전 시키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주변국들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 거래소는 국제적인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다. 거래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자칫 한국거래소가 활력을 상실한 고립된 지역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Q 현 시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거래소 통합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A 과거 거래소 통합은 IT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IT 버블 후 부실화된 코스닥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통합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통합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이다.

다만 그런 통합의 결과 코스닥시장이 특색 없는 2부시장에 안주하는 등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됐다. 당초 통합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범위에서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Q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나?

A 지난 3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16, 6.29) 및 금융개혁회의(7.2)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Q 코스닥을 우선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인가?

A 정부는 거래소 조직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코스닥시장을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중 하나로 검토됐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돼 최종적으로는 우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됐다.

Q 코스닥시장이 분리되면 상장요건도 완화할 것인가?

A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은 상장활성화 측면과 투자자 신뢰 확보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거래소가 적절한 기준을 세워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 상장기준이 이익요건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Q 지주회사 구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거래소지주회사는 완전히 상이한 업종의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와는 달리 자회사의 범위가 거래소와 거래소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에 일반적인 지주회사에 비해 지주회사의 전략적 관리가 용이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상장차익의 처리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A 한국거래소는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권한을 받아 수익을 얻어온 만큼 그 수익이 누적된 상장차익이 전적으로 주주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률적으로 상장차익의 일부 출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의 상장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상장차익의 처리 문제도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Q 상장을 통해 영리성이 강화되면 수수료 인상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된 이후에도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거래소 자회사의 수수료 책정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효율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