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조, "지주사 전환으로 되레 조직 비대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한국거래소 노조는 "금융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거래소 개편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전형적인 면피성 전시행정"이라며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들이 지적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옥상옥 형태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은 되레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키울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외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장내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코스닥 분리 후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개별 주식선물, 상장채권 매매는 코스피시장에서도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묵은 탁상공론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지주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상장차익을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이날 IPO를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거래소 통합 이후 강압으로 65%에 가까운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상황에서 과연 독점이윤이 남아있는지 불명확하다"며 "더욱이 금융위원회가 선결과제로 내놓은 주주의 공익기금 출연 합의와 관련해 회사간 합종연횡으로 합의 주체가 바뀌고 회원간 이해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겨 해결이 난망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이번 방안이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내놨다. 노조는 "중소형 증권사와 선물회사는 빈번하게 변하는 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번 제도개편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