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추경' 긍정 평가…신속 처리 기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을 긍정 평가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추경안의 처리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경규모를 15조원으로 하기로 하고,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본 병원 지원과 공공병원 증설 그리고 가뭄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곳 등에 돈을 지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서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경규모의 적정성과 내용면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규모 추경보다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대한 평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 당은 메르스·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추경, 기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실제 내용이 그렇게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국채발행 뿐"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편성된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방안과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