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與 "적당" 野 "어디에 쓸지부터 밝혀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5조 안팎으로 논의 중인 '메르스 추경'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적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액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부터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나 의원은 "1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는 적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돈이 시중에 풀리려면 2-3달 등 한참 걸린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그는 "지금 법인세 인상은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은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대한 부담감도 감추지는 않았다. 나 의원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기회비용을) 염두 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의원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단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15조원 이란 액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면서 "정부가 15조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있고 이는 메르스 사태의 피해 규모를 아직 산출하지 못한 것과도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추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야 당장 빚을 내서라도 돈을 꿔서 풀게 되면 국민들은 이유를 모르고 경기 돌아가니까 좋다고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여당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지만 달콤한 사탕에 치아 썩는 것처럼 경제 속내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국민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 돈을 과연 어디에 쓸 건지 사용처를 따져야한다"면서 "정부가 사용처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