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ㆍ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20일 이전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 .
추경 편성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성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5조원)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에 세입 5조원, 세출 5조원 플러스 알파의 추경 규모를 보고한 바 있다.
당정은 또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와 관련해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재정 확대를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추경의 구체적인 세출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세부적인 세출리스트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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