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전자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일종의 탄원서 형식의 건의서에는 최근 LG전자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단통법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LG전자의 건의서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에는 방통위가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국내 2위 전자회사인 LG전자가 자존심을 접고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통법 이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20%대를 기록했던 LG전자의 점유율은 현재 10%대로 하락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상한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강력히 규제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은 과거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삼성전자, 애플 등에 비해 브랜드파워가 약한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원금을 통해 약점이 브랜드 인지도를 보완했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보안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7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애플은 10%대까지 점유율이 상승하며 LG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LG전자 내부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올해 초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G4'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사업 수장인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의 건의서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LG전자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전략의 실패나 제품 경쟁력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며 "출고가를 낮추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 업계 전문가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중 하나"라며 "비록 3년 일몰제이지만 이전에라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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