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기업 70여곳,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발목 잡는 암덩어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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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단체와 주요기업들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발표한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축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계 입장에 참여한 곳은 전경련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산업폐기물매립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시멘트협회 ▲열병합발전협회 ▲유리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제지연합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판유리산업협회 ▲패션칼라산업연합회 ▲합판보드협회 ▲항공진흥협회 ▲화섬협회 ▲방직협회 ▲석유협회 등 업종단체,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 기업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