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우리의 국제 위상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욕적으로 설정"

2030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확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소폭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든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현실을 고려해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 및 관계부처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앞서 정부가 2030년 BAU 대비 14.7∼31.3%(14.7·19.2·25.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서 더 강화된 37% 감축안을 꺼내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갈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회원이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6위, 증가율은 OECD 1위다. 연간배출량으로 봐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이런 국제적인 위상이나 현실을 고려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 한국이 어떤 감축목표를 제시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
▲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IMM)은 신 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다.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1.3%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협상 중이라 밝힐 수 없다. 스위스 등 다른나라들도 국제탄소시장을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는다.

-배출권을 외국에서 사오거나 개발도상국의 감축에 재정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배출권 문제가 정부나 기업의 예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앞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저탄소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우리도 정부나 기업의 개발정책,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을 활용한다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니다.

-IMM을 통한 감축비율을 명시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스위스도 20% 정도 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제시장 매커니즘에서 어떤 국가도 이것(IMM)을 주요 수단으로 쓰진 않는다. 보조 수단인데, 그 범위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30~40%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짐작한다. 스위스도 20%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힌다. 우리도 염두에 두는 것이 있지만 카드를 섣불리 꺼내면 협상에서 아무래도 불리하다. 11.3%라는 수치가 가변적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10~15%선에서 개발해야 할 국제협력 매커니즘에 관해선 나름대로 구상하며 토론해왔다.

-온실가스 감축여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이 몇 기나 더 돌아가야 하는 건가?
▲원전 수를 늘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2029년까지 신규로 2기 늘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믹스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다만 원전 숫자나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원전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다. 앞으로 에너지위원회에서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겠다.

-산업 부문은 감축률이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20년 감축목표와 비교해 진전된 것인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2030년 감축목표에서는 산업 부문이 12%로 잡혀 있다. 2020년 감축목표에서는 18.6%였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문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실 산업 부문에서 BAU 대비 12% 줄이는 것도 강제적으로는 쉽지 않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