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62% "韓, TPP가입 찬성"

TPP 참여국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4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의 TPA(무역촉진권한) 승인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역업계는 한국의 TPP가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중소·대기업 무역업체 762개사를 대상으로 TPP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2%가 TPP 가입에 찬성(대체로 찬성 43.0%, 적극 찬성 19.2%)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105개사)은 찬성이 58.1%, 중소기업(657개사)은 62.8%가 찬성했다.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돼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게티볼 현상은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는 TPP 가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2개국의 시장 개방(일본, 멕시코 신규 개방) ▲누적원산지 인정 ▲일본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 가입시 일본과 멕시코와의 신규 FTA를 통한 수출 확대와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일부 경쟁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미국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예상돼 이에 대한 검토 및 대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제현정 국제무여연구원 연구위원은 "TPP 가입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편입과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되어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