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을 선발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 회의'를 열고, 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전담관은 법령 제·개정시 신설규제 등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부처와 관련해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기존 산업부나 옴부즈만 등 소통채널이 있었으나 각 부처에는 직접적인 소통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통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외투기업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등 17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외투기업들은 위해화장품 공표 관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과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와 규정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와 기업간 거래물품(B2B) 원산지표시 면제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8건은 수용하기로 했으며, 5건은 장기검토하거나 수용곤란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제조·절차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1건은 질의와 답변이었다.

또 이날 정부는 메르스와 관련한 현황과 대응대책 추진상황, 방역역량 총력 투입 등을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과 서비스업 환경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외투기업에게 지속적 투자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외투규제 정보포털' 구축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다음달께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