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한국 외교 또 시험대 오르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이 문제로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를 양상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때문이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은 국제질서 유지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써의 역할이 있다"며 "미국처럼 분쟁대상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도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러셀 차관보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했지만 '한국통'으로 불리는 그가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국 정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직접 당사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이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견해 표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분쟁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은 필수적이며, 특히,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 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아세안간 협의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도 조속히 체결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