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도…'무상'→'맞춤형'

이종걸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시즌2' 소개
"권력교체 준비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무상복지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비판을 수용, 복지정책의 현실성을 높여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또 향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조세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진보적 의제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가나안농군학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민주화 시즌2'를 소개했다. 자료집에서 이 원내대표는 보육정책에서 야당의 전유물인 '무상'을 떼고 '맞춤형' 복지로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인 무상복지에서 벗어나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 차등지원 ▲고소득층 지원중단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 등의 조건에 따른 재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상복지는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돼 온 정책인 데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보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달성 등 진보진영의 전통적인 의제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각종 공제 축소 등 기존 야당의 입장에 종부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 도입 추진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3억원 이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2%(법인소득과표 200억원 이상 기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인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를 개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1%, 5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공적연금개혁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현행의 물가상승 연계 방식에서 소득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그 방향은 상향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 ▲고용시스템 개혁 ▲공정한 시장구조·산업 확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가계부채·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채울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2016년·2017년 권력교체기를 준비하는 선제적 대응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