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해 무인이동체 발전 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하늘에는 드론(drone) 날고 땅에서는 자율주행차 달린다.
정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조무제)를 개최하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에 대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을 육성해 매출 1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가전협회(CEA) 자료를 보면 소형드론 소비자 판매대수는 2014년 25만대에서 2018년에는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올해 251억 달러에서 2025년 1537억 달러(약 169조9000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와 인프라 확충,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기 시장 성장 동력 확충,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 등을 제시했다.
드론은 재난·치안용, 군 감시정찰용, 농업용 등 세 가지 용도로 개발된다.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도 추진된다. 국내 '소형드론' 기업의 경우 가격은 중국, 기술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품선도기업(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과 정부출연연구소(최적 설계·알고리즘 등)의 기술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정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시범도로 테스트베드인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용을 위해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전용주파수를 확보하고 차량 충돌 제어용 주파수를 2016년까지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법제도 정비, 주파수 분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드론은 국내 항공법에서 150㎏을 기준으로 안전 기준이 서로 다르다. 150㎏ 이하의 경우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안전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150㎏이 넘을 경우 '무인 항공기'로 분류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 등이 없다. 항공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자동차 기준을 개정하고 시험운행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주행허가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되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미래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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