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재량권 높인 與, 공무원연금개혁 돌파구 마련할까

여야 합의한 본회의까지 열흘 남아..여당 전략에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이 협상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 열흘 정도 남은 여야 공무원연금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2일 야당과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4일 긴급 고위회동을 갖고 2일 합의문을 존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등 협상 주체인 여당에 힘을 실었다.

협상력 강화는 이번주 여야 회동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차례 만남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당 지도부와 상의해 20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관건은 여당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냐다. 여당의 재량권이 강화된 만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얘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전략을 짜고 협상을 진두지휘할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여야 당대표 회동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한다. 양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정된 처리시한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이날 하루 뿐이다.

이번 달을 넘기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준비 체제에 나서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2건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단 3건만이 통과됐다.

여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 처리 건수를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계류중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대한 모든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28일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