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50% 野 요구…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엔 없어

-與, 노조 요구한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엔 소득대체율 50% 수치 없어
-야당이 마지막에 무리하게 요구, 판 깰 세력있는지 의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이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야당의 요구였다며, 공무원 단체 외에 개혁의 판을 깨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4월17일 공무원 단체가 요구한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엔 없었던 것이 야당의 요구로 갑자기 최종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 단체 외에 외부세력, 새정치민주연합의 판을 깨겠다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공무원단체가 주장한 합의문 초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요구했을 뿐, 50% 등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한 보험률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이러한 합의문 초안을 새누리당이 받았는데 여기에 50%를 들고 나온 새정치연합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합의문 초안을 문 대표와 당 지도부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단체가 합의문 초안을 들고와서 이를 받아줬는데 50%를 붙인 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한 답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소속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또한 "대타협기구 마지막날 저희 분과는 결렬됐다. 보고서는 냈지만 저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쉽다는걸로 됐다"며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다. 소득대체율 50% 이야기는 실무기구에서 나오지 않았었다. 아까 말씀하신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이냐, 인상이냐 이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수준에서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줄 알았다"며 "야당은 인상을 이야기하고 우린 조정을 얘기했다"며 "제가 알기론 5월2일 삼일전, 이틀전부터 갑자기 야당 측에서 50%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타협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실무기구에선 가라앉은 얘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