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84.3%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도입과 강화된 현장점검에 따른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3월 문을 연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받은 특정한 거래내용에 조사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로 법 위반 사례를 속속들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일을 막아 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대기업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과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유통업계의 비용전가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두 발주 행위를 서면 실태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