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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삐 풀린 가계대출, 대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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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뇌관'인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긴장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같은 폭증세는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긴 하다.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8조원이 늘었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봄 이사철 수요가 가세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대출로 평가되므로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과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안이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4월의 가계부채 증가치는 작년 같은 달 증가분(2조1000억원)에 비해 거의 4배나 된다. 저금리 기조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게 이익이라는 심리 등에 의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이라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만도 아니다. 426조여원의 주택담보대출 중 부실 위험이 큰 것이 절반에 가까운 약 2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안심전환대출 실적 분석 결과에서도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드러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112만 가구 중 30%를 밑도는 32만 가구만 갈아탔다. 나머지 가구는 2%대 우대 금리에도 원금까지 상환하긴 어려워 포기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들에다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등의 요인까지 가세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가계부채 쇼크'가 올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얼마 전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여서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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