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저(低)생산성은 생산 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연구개발(R&D) 분야도 그에 못지않다. 우리는 R&D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투입하지만 성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R&D의 전략도, 효율성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체제에 대한 대수술이 절실하다. 정부가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한 배경이다.
정부 스스로 R&D 성과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략 없는 확대 투자가 현장에서 혁신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사업화 성공률 등 개발 성과는 미국 공공연구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기술 120개 중에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은 단 1개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가 많아도 성과가 따르지 못한 결과다.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이같이 비효율적인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의 골자는 컨트롤타워 설립,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 관민 협업의 강화 등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1년간 준비했다는 R&D 혁신책에 대해 '혁신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탕 삼탕이 대부분인 데다 연구기관의 쇄신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콘트롤타워만 해도 그렇다.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놓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으나 박근혜정부가 없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는 1년 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재통합도 이해하기 어렵다. KISTEP은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고 STEPI는 충북 진천으로 옮겨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혁신책이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적 R&D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R&D 대책에 대한 비판에 귀를 열고 냉정하게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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