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반의 성공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재형저축 이래의 최대 흥행작'이라 생색냈던 안심전환대출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 마디로 '절반의 성공'이라 할 만하다. 연간 소득 4000만원 미만, 담보주택 가격 3억원 미만의 중하위 계층이 전체의 60% 안팎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뒤집으면 수혜자 중에 중상위 계층 또한 상당수였다는 얘기다. 실제 억대 연봉자가 전체의 5%에 이르렀다.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가계대출 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도 남겼다. 정책을 설계할 때 정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가 32만건의 1ㆍ2차 안심전환대출을 전수조사,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48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의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다. 실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이용자와 담보가격 4억원 미만 주택이 각각 80.1%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서민을 위한 안심대출이었나'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해준 사례는 상징적이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6320명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4.7%를 차지했다. 서민층을 겨냥했다는 안심대출의 혜택이 중상위층에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량 신용등급인 1~3등급 대출자가 8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정책이 겨냥한 계층이 누구였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가계부채 원리금을 갚기에 힘겨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여유 있고 안정된 계층에 저금리의 안심대출 지원이 집중됐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빚을 얻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정금리로 바꾸라는 정부의 권고로 지난해 일찍 대출을 갈아 탄 사람들 역시 금리가 더 낮은 안심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정책의 정밀성, 일관성, 형평성을 다시 짚어보게 하는 문제점들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