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임금피크제가 대안인가

'청년 실업률 10%대 시대'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3배에 가까웠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 2월 11.1%를 기록한 뒤 3월 10.7%, 4월 10.2%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10%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불완전취업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더 높아 11.3%에 달했다.

'청년 10명 중 한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디보다 대책 마련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혹여 그같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을 봐도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이 기업의 정년연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청년고용을 촉진할 묘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청년고용을 다소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순 없다. 특히 사회 고령화에 따른 대책 성격인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 부족의 주범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도 있다. 청년인턴제나 해외취업연수사업 등 그동안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들도 실효(實效)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정책들이었다.

물론 그같은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고용 등 고용의 총량이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도록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거시적 접근이 더욱 요청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청년 실업에 대한 절실한 위기의식부터 느슨해지지 않아야 한다. 며칠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청년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같은 우려만큼 대책 마련에도 긴박감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