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뺏지마!"…국토부 규탄 나선 종합건설업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중소업계간 업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국토교통부가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합건설업계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거리로 터져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종합건설업계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국토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달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정부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체에도 3억원 미만 공사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다시 금액 상한선을 1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종합건설업체들은 13일 오후 2시 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소규모복합공사 개악 저지! 전국종합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종합건설업계는 결의문에서 국토부에 대해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불통행정 중단',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각 지회장들로 구성된 참석자 대표단은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ㆍ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종합건설업계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요구는 물량축소만 운운하는 업계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