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부담 최소화 위해 재정개혁에 속도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인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