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지방재정 개혁…청년고용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복지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지방재정체계를 뜯어 고치는 등 전방위 재정개혁에 나섰다. 누리과정 예산논란이 재발하지 않게끔 주요 교육서비스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재원으로 청년고용에 나선 기업들에는 인당 최대 10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개혁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전 방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정부는 연간 34조원 규모의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편,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양여금이 폐지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지방재정의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간 39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는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남은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매년 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80만원, 대기업·공기업은 54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과는 별개의 제도"라며 "프랑스의 세대 간 계약제도 등과 같은 것으로 아직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 전 연령대 실업률(3.9%)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일본(6.3%), 독일(6.9%)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창조과학부래부 내부에 설치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한다.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를 산업현장 중심의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고, 중장기 R&D 투자전략도 마련한다.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못하게 된다. 임대주택관리 부문은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 역시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다음 달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첫 발표하고 매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