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 관련 예산 우선 배정하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향후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 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하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