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의도 14배 면적 軍 유휴지 민간에 매각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 살펴보니…

朴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1일 개최
정부 3.0 사업 전면 재기획
산업단지내 복합용도구역 도입해 문화·체육시설 입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 3.0'을 전면 재기획 한다. 또 산업단지내에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해 문화·체육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의도 14배 면적의 군 유휴지도 민간에 매각한다.

1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6개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 회의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논의해 예산절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개혁 향후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정부 3.0 전면 재기획 등 재정사업 재설계=정부는 지난해 정권이 바뀐뒤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3.0'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였다. 지난해 2000억원, 올해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정부 3.0사업이지만 기존 '전자정부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등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3.0 핵심사업을 전면 재기획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더 깊숙이 개입해 정부 3.0을 추진하고,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사업화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012년 기준 4.36%로 세계 1위고, 투자규모는 세계 6위이지만 사업화율이 낮아 투자대비 효과가 낮았다. 정부는 복덕방과 같은 '민간 기술중개인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과제별로 가상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융합연구단' 운영도 검토한다.

◆아동돌봄 부처간 연계확대…밤 10시까지=현재 아동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이에 대한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오후 5시면 종료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저녁까지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최대 10시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이용 아동수가 적어 개별적으로 저녁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없는 2~3개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를 모아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을 효율화한다.

◆재정구조 정상화=지난달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을 강화해 비용 개념 없는 예산요구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3년간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폐지한다.

또 국제경기 대회에 투입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 7월로 예정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부터 인근 지자체 시설활용, 몽골텐트식 임시시설 확대 등을 통해 120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예산체계 내로 흡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가운데 78%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22%는 세입세출외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기금의 세입으로 편입시켜 정부 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도=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단지내에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해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도로 활용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하기에는 교통량이 부족하고, 2차로로 그냥 두기에는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는 구간의 경우 4차로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 방식을 도입한다. 기재부는 이 경우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의 절감으로 km당 건설비가 183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軍) 유휴지 매각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군용지 13억1686만㎡를 전면조사한 결과 여의도 14배 면적에 이르는 3988만㎡ 규모의 유휴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유휴지를 분류해 군사시설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해 2017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전량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 소규모 부지는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할 예정이다.

또 국방예산과 관련해 무기 구매 예산의 칸막이를 허물어 예산을 통합 편성해 불용 예산을 줄인다. 이를 통해 국방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