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어렵사리 열렸지만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 뿐 아니라 여야 각각 내부갈등도 첨예한 상황이어서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일단 처리가 시급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등 쟁점은 여야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며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법사위에 있는 경제활성화 법 처리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여기서 '등'이다. 여야는 1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12일 처리 법안의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외에) 더 필요한 법에 관해서 13, 14, 15일 어느 때라도 준비하겠다"고 밝혀 12일 처리법안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가능성을 낮췄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기구 설치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넣을지를 두고서 여야간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여야간의 갈등 외에도 친박과 비박간의 계파간이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조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지난 2일 합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의 처리를 희망하지만 서청원ㆍ김태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처리 방향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자체가 물거품 될 수 있다"며 "야당은 2일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 통과시켜 국민께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연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적당하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 원칙없는 협상을 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규칙에 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야당의 당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4ㆍ29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사퇴' 발언 이후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의를 밝힌 뒤 지역구에서 칩거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정 최고위원이 박주선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는 발언으로 두 의원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문 대표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갈등에 대해)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며 사과했지만 주, 정 최고위원 모두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되는 비정상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내 내부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 고조 국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