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소득세법 처리…연금개혁은 접점 못찾아(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과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우선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문제로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해선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날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적었다.

5월 국회 개회일인 11일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도 5월 국회 내에 농해수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