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조차 못했다

朴대통령이 주창한 규제개혁 단두재 올리기 주요과제
정부 3차회의, 비수도권 지자체 반발에 밀려
시·도지사에 해제권한 이양 그린벨트만 손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핀테크(FinTechㆍ금융기술) 활성화 등을 골자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공을 들여온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쏙 빠졌다.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단두대에 올린다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지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과감하게 풀고,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못박았던 것을 상기하면 큰 차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 규제완화 왜 빠졌나=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이후 44년 만의 대대적인 제도의 손질로 가장 큰 변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 97.9㎢(42%), 지방 135.7㎢(58%)다. 수도권 중 하남과 광명 등지의 개발의지가 커 제한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지방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재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하게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분명한 방향설정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후 정부가 이처럼 모호한 태도로 돌변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문제가 동시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보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압박을 받고 정치권마저 의견이 갈리며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담긴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규제완화 내용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다. 공장 총량 부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신증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해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과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중 인천 강화ㆍ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범위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규제는 산업화 초기인 1964년 처음 도입돼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