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논란'…수도권 규제완화도 꼬이나

-지역구 둔 의원들 내각에 진출…정책 집행 이해충돌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지역구 따라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
-답보 상태 수도권 규제완화 더 공전될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내각에 진출하면서 '삼권분립 훼손'의 겸직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정책 책임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와 공전이 거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으로 33년째 지속돼 온 수도권의 신공장 건설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풀어주는 조치다. 경기부양책이 한계를 나타내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을 고치고, 지방에는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자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의원직을 겸직하는 관계로 지역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충청남도가 지역구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총리는 올해 초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외국 이전 폐해 등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 단면만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 내각에 진출하기 전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충청권"이라며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신중론을 펼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충청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들과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긴급 연석회의를 열며 반발했었다. 충청북도가 지역구인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 여론을 이 총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인 유일호 의원은 이 총리와 다른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유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는) 역차별 측면이 있다"며 "도시 경쟁 시대에서는 중국 베이징과 상해, 일본 동경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지역구는 서울이다. 서울지역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책을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더욱 꼬이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역구인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로 나눠 공방이 치열하다. 국토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시을)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구을)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토위 내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