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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의 회장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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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현(대전), 이희평(충남 북부), 최길학(서산), 노영수(청주) 등 대전·충청지역 회장 8명들 성명서 발표

지방상의 회장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8개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7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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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방 경제인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를 비롯한 대전·충청지역 8개 상공회의소는 7일 최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비대현상은 각종 기관, 기업, 학교 등을 밀집시켜 환경 및 교통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비수도권 경제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뿌리를 흔들고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엔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규제보다 값비싼 인건비와 잦은 노사분규, 교통혼란 등 복합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는 규제완화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들이 철회되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서 발표엔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희평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최길학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류인모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양태식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경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전·충청지역 8개 상의 회장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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