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제개혁]기업 10곳중 6곳 "지자체 기업환경 개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61.3%가 '개선됐다'고 답하는 등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부분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지역에 투자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10.7%)'는 응답보다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겠다(89.3%)'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이는 기업들이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로 뛰는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도 공공수주·납품, 산업단지 조성·입주, 환경규제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 지자체 규제정보 이외에도 산업현황, 시장여건, 유망업종, 지자체별 경제정책, 행정실무 처리절차 등의 기업환경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해 '전국기업환경지도'로 발전시켜 입지 선택의 명실상부한 종합정보망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은 자율과 창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3위 일체가 돼 지자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은 새 사업을 많이 벌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박동이 더욱 힘차게 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