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제개혁]자율주행車 실험도시 생긴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글로벌 완성차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발 초기단계인 데다 이 분야 선두권 국가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개발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큰 각종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뜯어고쳐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고서도 주행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차다. 위성항법장치나 센서로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알아채며 각종 연산장치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고 차선까지 바꾸는 게 가능하다.

민간업체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도로와 시가지 상황을 반영한 소규모 실험도시, 가칭 'K-시티'가 조성된다. 이는 도로표지판이나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 흔히 보는 도시와 비슷하게 설치돼 있는 곳으로 기존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부분만 테스트할 수 있어 이 같은 점을 보완키 위한 공간이다.

국토부는 "미시건대학이 오는 7월 준공할 M-시티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도로환경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험운행이 가능한 실증도로가 지정된다. 실제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허가절차나 관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이를 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중 지정ㆍ고시키로 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각 2곳, 충청권과 호남권에 각 1곳씩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시험단계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장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국토부장관이 내주는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토부 지침으로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도 해당 업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로 전망하는 가운데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운전상태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입증되면 소유자가 해당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따른 것으로 사고 당시 자율주행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호나 길가 표지 등 외부신호에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로 리콜 및 검사제도를 2018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차량 자체와 관련한 기술은 선진국보다 다소 늦지만 위성항법이나 지도ㆍ도로 등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유리한 위치에 있어 상용화 시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안에 GPS기반 위치정확도를 현 10~15m에서 1m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사가 내년까지 도로시험운행 계획을 만들 예정인 가운데 허가노선의 차선정보까지 알려주는 정밀지형도를 제작해 공급하기로 했다. 상용화 시기에 맞춰 국내 전역에 걸친 도로의 차선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면 레이더로 교통상황을 파악해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하고 시범도로 테스트배드를 구축해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에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시험운행이 가능록도록 서울요금소와 호법분기점 간 구간을 먼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해 '레벌3'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완전자율주행인 4단계 바로 전으로 돌발상황에서만 수동으로 전환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까지 각종 상용화 제도를 완비해 부분적으로 상용화를 시도해 자율주행차 생산ㆍ판매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끌어올려 교통사고와 체증을 줄이면 오는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고비용은 5000억여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올리고 운전시간을 업무ㆍ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