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제개혁]"공장설립친화지역 급증"…규제지도發 지자체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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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 발표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 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 부지 등 투자처를 물색할 때 지자체들의 규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로, 해당 지자체의 기업 환경과 규제 체감도 등에 따라 S·A·B·C·D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며, 6221개 기업(대기업 365개, 중소기업 4132개, 소상공인 1724개)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경제활동친화성 분석분야별 지자체 현황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전북 남원시는 규제신고엽서와 규제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총 6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 결과 180위였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114위로 뛰어 올랐다.

경기 용인시는 전국규제지도 공개결과 인근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점이 드러나자 이를 환경단체 설득에 활용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경사도 상한선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을 추진해 190위이던 순위를 57단계 끌어 올렸다.

이 같은 전국규제지도발 규제개혁 훈풍은 기업환경기상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 4개월 간의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어났다.

부분별로는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19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가 경제활동친화성의 총6개 분야중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음에도 춥고 푸른색이었던 지도색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불과 4개월만에 새로운 규제지도를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