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원가의 80% 미만…효율적인 물관리 중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국내 수자원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 물부족 문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철에 집중돼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데다,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1인당 가용 수자원은 적은 편이다. 수도요금은 낮고 물은 많이 쓰는 편이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은 1274㎜ 정도로 전 세계 평균치보다 60% 정도 많은 편이다. 국가별로 봐도 일본(1668㎜), 뉴질랜드(1732㎜)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수위에 꼽힌다. 반면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553㎥으로 중국이나 인도보다 적다.

이는 강수총량에서 손실량을 뺀 후 총인구로 나눠 가늠할 수 있는 수치로 세계평균은 8372㎥로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많다. 그만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물값은 주요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상수도요금은 ℓ당 0.66달러로 덴마크(3.94달러)나 독일(3.18달러)보다 훨씬 낮다. 우리와 하루 물 사용량이 비슷한 이탈리아(0.97달러), 멕시코(0.82달러), 포르투갈(1.77달러)과 비교해도 상수도요금이 싼 편이다.

국내 상수도요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당 660원으로 생산원가 849원의 78% 수준이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 자료를 보면, 울산(현실화율 100.1%)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생산원가보다 높게 상수도 요금이 매겨진 곳이 없다. 현실화율이란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의 비율로 강원도(54%), 경북(57.7%), 세종시(62.6%)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각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늘어 수자원 활용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도 잦아지는 추세다.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요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물사용량, 수자원 부존량 및 재정자립도 등과 상수도 요금간 상관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