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비행시범 법·제도 정비 시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기 산업 발전 심포지움을 열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무인기 산업 육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장, 기술개발, 인프라, 법·제도 등 4개 분야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엔진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어군탐지 무인기의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란 수직이착륙(틸트로터) 무인기 상용화를 위한 본 사업 착수 이전에 이미 확보한 틸트로터 기술시연기를 활용해 실제 어군탐지 임무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산업부, 경찰청 등과 기획 중인 재난 무인기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무인기,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무인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행시험과 시범사업이 원활하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남 고흥 항공센터는 인근에 여객기 항로가 없어 무인기 비행시험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나, 고도 3000피트(ft)(0.9km)이상이 군 훈련공역으로 묶여 있고, 무인기 원격 조종 등을 위한 주파수 세부 기준이 미비하거나 출력기준이 낮아 장거리 임무를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부, 미래부 등과 협의하여 무인기 시범특구를 연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