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 열린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최근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