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정상화추진위 열어 ‘2015년 대표과제’ 발표…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 등 3대 중점추진분야·9대 대표과제 선정 및 전국 세관 국부유출수사전담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무역·외환 비리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국장,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무역·외환비리 정상화에 나서기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진위원회에선 지난해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
관세청은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최우선목표로 경제국경에서의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3개년 계획을 세워 강도 높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산도피, 자금세탁,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역대최대인 6조70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잡았고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 71.7Kg도 적발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성과를 올렸다.
통관단계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입생활용품의 불량여부를 함께 검사해 약 20만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잡아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관세청은 정상화 3대 중점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하고 성과를 이끌 9대 대표과제를 정했다.
특히 국부를 파먹는 해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단속을 위해 전국 세관에 70여명으로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을 둬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다.
담배 값이 올라 수출용, 면세점판매용 등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경로별 맞춤형특별단속도 벌이고 있다.
국산면세담배의 판매정보(행정자치부 지방세정보시스템)와 수출(선적) 내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합쳐서 관리해 담배 생산부터 선적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달 갖췄다.
외국여행자들이 스스로 면세한도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불량수입먹을거리 등이 흘러들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정상화 추진 2년차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나오게 힘쓰고 결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추진위원회 때 나온 얘기들을 민간전문가들 의견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계획에 담아 확정할 계획이다.
힌편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낙회 관세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때 ‘비정상의 정상화부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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