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효과(?)..비관세장벽부터 해결해야"

수출 中企 315개사 "각종 인허가, 통관 절차 등 간소화 정부나서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 FTA 체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높이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한 결과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식약청(CFDA) 허가, 통관, 지재권침해,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 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 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불충분(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이었다.

설문 응답은 비관세 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1(영향 없음)에서 5(매우 심각)로 나눠 표기하도록 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처리기간 및 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 등 현지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허가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과 정책 및 제도 변화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주요 지원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 운영(36.5%), 해외 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들은 한ㆍ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의 허가 등록제도와 관련한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