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비용 1200억원? 어떻게 추산됐나

인양방식 결정안난 상태서 논란 불가피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약 55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선체인양 비용은 1200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인양 여부는 물론, 인양방식 등을 결정할 기술검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추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또 향후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체 인양의 경우, 컨설팅 비용 5억원을 제외하고 총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기상상태, 인양 방식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간값을 따진 금액으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 TF에 참여한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는 인양 비용이 900억~2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기상상태, 기술상황이 평균적일 때, 안좋을 때, 더 악화될 때 등으로 나눠 비용을 별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균금액을 냈다"며 "전통적으로 크레인을 활용해서 인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인비용, 잠수비용, 작업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성 상 장비비용이 50%, 잠수작업비용이 50%"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인양 여부 결정은 물론이고, 인양 방식에 대한 기술검토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다. 당초 3월 말까지 예정됐던 기술검토는 4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선체 인양을 둘러싼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비용추계가 발표되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소요비용에 대한 걸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비용은 선체인양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인데 가능한 빠른 시간, 주말 이내에 기술검토 중간결과와 연계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날 발표는)평균 얼마 소요된다 수준정도"라며 "인양 추진 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검토 기간이 길어지며 추가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국장은 "현장조사결과가 2월 말 끝났고, 현재 기술검토가 80%까지 진행됐다"며 "검토 기간 연장이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상상태를 예측해서 당초 한달에 10일이 작업기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5일밖에 못됐다 할 때 (비용이)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건 전체적인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용이 늘어나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요비용 가운데 선체인양을 제외한 사고수습비용은 인양 컨설팅 5억원, 분향소 운영 등 기타 196억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고와 관련한 배·보상 비용은 173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에 따른 배상비용이 1428억원 상당이다. 이어 화물·유류오염피해 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 160억원, 기타 13억원 등이다.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숨진 해경, 해군,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비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에 123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도 356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이미 지출한 1854억원을 포함한 총 5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다.

연 실장은 "향후 소요예산액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해서 재원을 만들것"이라며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이며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28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후 12월 말까지 지출된 1854억원에는 수색ㆍ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ㆍ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이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