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복지 모델 지향.."법인세도 성역 아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증세와 복지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2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 증세와 복지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세수부족 규모가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세와 복지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복지'"라고 언급했다.
중부담 중복지는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당에서 금기시됐던 법인세도 직접 거론했다. 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까지 고려해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중산층에 대한 증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합의기구에서 보육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료와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이 10조2500억원으로, 급식예산 2조5000억원의 4배"라면서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과 관련해 "이에 따른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재벌에 대해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은 과거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면서 "글로벌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지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호소할 게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며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난한 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 짓고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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