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건설사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 필요"

건설업계 "입찰담합 처분, 특단의 대책 마련해달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대열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3개 회원사 단체장들과 만나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 건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주택 매매시장이 그간의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 장관 취임 3주만에 가진 건설업계와의 상견례 자리로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단련 소속 회원사 건설단체장이 참석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유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건설업계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나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통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제도적 유인을 제거하고 담합조사 신속 조치,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 도입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업계도 싱크홀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강점 기술과 경험을 의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업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최삼규 건단련 회장은 "건설업계가 수년째 위기상황으로 힘든 시기이고, 민간주택 시장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업체가 체감하는 건설경기 여전히 냉랭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중복규제를 과감히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입찰담합 처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당정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